양산 한옥문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촉구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2019년 5월 24일 제363회 본회의

저는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 관해 

제안하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한옥문 경남도의원 "산단기업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 지원해야"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발언의 골자는 

기존의 기업들을 떠나지 않도록하고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입니다.

경남은 고도성장기 

기계 제조업의 메카였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 3년 새 5만 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세금 부담 경감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가 매우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경남에 투자 촉진을 위해

조속히 추가 경감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남 전체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의 컨트롤타워로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여건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8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중,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총괄 지휘자로서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장구지계(長久之計)의 로드맵을 세워 

지속 가능한 대안과 여건을 마련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