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옥문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 지방시대 준비 촉구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제359회 정례회

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 시대의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경남 도정이 지방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했고,

후속 조치로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주민주권 구현

둘째,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넷째,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재정분권에 관한 사항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치에 충족하지는 못하나,

과거를 비추어봤을 때 

상당히 진일보 된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제가 강조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 주권 구현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경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남의 경제를 살릴 획기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110여개의

지방이전과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571개의 국가 사무 지방이양 대상에

우리 경남도의 준비와 대책은 무엇인지 

청사진과 세부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허나, 지금 상황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법이 통과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고,

지방분권이 미래 정치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덧붙여 "미래의 정치 질서지만 

적과 동지가 분명하지 않은

전선이 따로 없는 힘겨운 전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지방분권은 필요하지만 실현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비수도권의 절실한 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래 전, 제가 적극 공감했던

앨빈 토플러가 낸 2001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개혁은 정부의 근본적 변화없이는 불가능하다.

중앙집권적인 정부는 

산업사회에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적 정부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