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 평가 도입 등 제안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 평가 도입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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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행복한 양산

​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지난 3월 18일 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

저는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

인권영향 평가 도입 등 제안' 이란 주제로

​

5분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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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언을 한 취지는

​

경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

인권 시대 속, 인권의 일상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

인권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증가,

​

양극화 심화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

조금 더 나아가 여성, 장애인 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

​

경남도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

10년 전에 인권 보장 조례,

​

2년 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

민선 7기 경남도정도 사람 중심의

​

더불어 사는 포용 사회를

​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

선언적 차원에 불과하고

​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하며

​

차별 없는 포용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

제가 의문이 든 이유는

​

10년 전 제정한 인권 보장 조례에는

​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

인권정책의 나침반도 없이

​

인권과 포용을 외치고 있는 것은

​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

경남도정의 민낯이라 생각했습니다.

​

​

그래서 제안 드리는 첫 번째는

​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

실천 계획을 마련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

인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

​

둘째, 인권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

​

그리고 셋째, 심각한 인권침해적

​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합니다.

​

자치법규에 차별적, 인권침해적 용어나 표현은

​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

반대로 현실 행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예로, 경남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장애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인권침해로서,

​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

자치 조례에 버젓이 있습니다.

​

또, 장애인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

항상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

'장애인 보호자'라는 표현,

​

사회적·시대적 상황에 뒤처진

​

유모차·미혼·소외계층·자매결연 등

​

차별적·인권침해적 용어나 규정이

​

버젓이 자치법규로 경남도정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

행정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을

​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끝으로, 경남도민의 인권정책을 추진할

​

조직 확대를 제안합니다.

​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보장받고,

​

차별 없는 더불어 사는 포용 사회 경남을 위해

​

제안 드린 사항을 잘 챙기셔서 인권특별도 경남,

​

인권이 깊숙이 스며든 경남도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

미국의 목사이자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

마틴 루서 킹 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로

​

지금까지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

그의 명연설을 끝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라는

​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뜻을

​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자유가 울리게 할 때,

​

모든 크고 작은 마을에서,

​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울리게 할 것이며,

​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인 흑인과 백인,

​

유태인과 이방들,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

~중략

​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

 

 

경남도 조례 인권 침해·차별 표현 수두룩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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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도의원, 경남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제안 - 경남도민신문 (gn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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