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옥문

양산 한옥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식수를 하다

​

​

시민이 행복한 양산

​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지난 15일, 저는 경상남도의회에서

​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

지방의회가 어떤 곳인지 모두 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

6·25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

민의(民意)에 기초를 두고 탄생했습니다.

​

4년 뒤 1956년 지방자치가 첫 발을 떼긴 했으나

​

1961년 군사정변 발발로 30년의 긴 세월 동안

​

깊은 잠을 자야 했습니다.

​

그 후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열망 속에서

​

잠자고 있던 지방자치가 깨어나

​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어려운 여정을 거쳐 탄생한 지방의회가

​

어느덧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지방의회 30주년 역사와 과제'라는

​

기고문을 읽었습니다.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쓴 글인데,

​

제 생각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하는 부분이 있어

​

간략하게 언급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주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거나,

​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그러나 사람의 성장 과정에도 굴곡이 있듯

​

지방의회도 그러했다.

​

시민의 눈높이에 미흡하거나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다.

​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지방의회의

​

끊임없는 성찰이 이어졌다.

​

지방의회는 앞으로 한층 강화된 권한으로

​

못다 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다.

​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

한층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좀 더 독립성을 띠고,

​

냉철한 시각으로 시정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지방의회는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987년 6월 민주화를 이뤄낸 이들의 함성에

​

우리가 제대로 보답하는 길은

​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가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강화뿐 아니라

​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

강화해나가는 일 또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