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옥문

양산 한옥문, 폐배터리 자원화 전략 마련 촉구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지난 15일, 저는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 폐배터리 자원화

전략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전에,

미래 추세를 선도하는 도정을

펼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화 정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적극 대응 촉구 :: 양산 한옥문 (tistory.com)

양산 한옥문,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제안 :: 양산 한옥문 (tistory.com)

열네 번째 한옥문의 생각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고찰(考察) :: 양산 한옥문 (tistory.com)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부울경의 소재·부품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경남도가 폐배터리 거점 수거 및

자원화 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에 걸친 동일 주제로 발언을 준비하면서

과연 경남도가 숨을 쉬고 귀로 듣는 도정인지,

도의회가 이렇게 외쳐도 메아리 없는 대답인데

도민들의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권역별로 기술 개발과

산업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물론 부울경에는

최소한의 기반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기차 보급이

11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대응해야 하는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자원화는 블루오션의 신산업입니다.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유럽 등 선진국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선도적인 지역들은

관련 기반 구축과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권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경남이 지금 발생량이 적다고 대응을 미루면서

폐배터리의 자원화와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처리를 위해

값비싼 운송비와 처리비를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생애 주기와 연계한

경남 또는 부울경 권역의 미래산업 육성도

그만큼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경남이 이러한 미래 추세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경쟁력을 쌓아온

기존 전략산업들의 경쟁력마저

확보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경남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 추세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드리며,

아울러 관련한 우수한 기술력과

기업이 집적해 있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부울경 중심도시 양산시가

떠오르는 미래산업 육성의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문 경남도의원, 경남도 폐배터리 자원화 정책 촉구 : 네이버 뉴스 (naver.com)

한옥문 경남도의원, 폐배터리 자원화 전략 마련 촉구 - 경남도민신문 (gndomin.com)

"블루오션 신산업 폐배터리 지원책 마련해야" - 경남매일 (gnmaeil.com)

열네 번째 한옥문의 생각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고찰(考察)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체제를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남도,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적극 대응 촉구 :: 양산 한옥문 (tistory.com)

https://dy3186.tistory.com/48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30년 20조에서

2050년 600조 원대로 확장될 전망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오는 2026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배출돼 10만 개에 육박하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조금씩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배터리 지자체 반납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민간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시설에 보관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 및 보관하고,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금일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 보관, 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 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휴대용 배터리 등으로 전환해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내재한 리튬과 니켈, 망간, 코발트 등

고가의 희귀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해 사용하는 등 고부가 가치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2년 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자원화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논문을 찾아보고

해외 사례를 공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발전적인 제안들이 나오는 걸 보니

정말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며칠 전 언급했던,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의 위베르 리요테의 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비전을 위한 실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미래기술교육硏,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세미나 개최 < 산업/기업 < 경제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거점 수거센터 설치 | 연합뉴스 (yna.co.kr)

양산 한옥문,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제안

​

​

시민이 행복한 양산

​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경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정책 방안'에 대한

​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

체제를 조속히 갖추기 위해

​

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하고,

​

전기차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으로 관리,

​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과 조례 제정 등

​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적극 대응 촉구 :: 양산 한옥문 (tistory.com)

전기차 보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

그리고 앞으로 급증하게 되는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 정책 또한

​

경남도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

본 의원은 폐배터리 관리를 위해

​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

​

첫 번째, 전기차 폐배터리의

​

재활용, 자원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를

​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IT와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는

​

미래 산업의 반도체라 할 정도로

​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전기차 성장 및 보급과 더불어

​

폐배터리 관련 산업 또한

​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

이를 인식한 제주와 경북 포항은

​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

그리고 전남권은 나주에 자원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

폐배터리 재활용, 자원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

부울경 경제공동체 메가시티정책의 틀 속에서

​

산업적 동질성과 지리적 연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

동남권의 적합한 중심적 위치에

​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를 제안하면서

​

부울경 차원에서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

두 번째,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구상과 연계하여

​

폐배터리 회수, 보관을 위한

​

거점 센터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전기차 산업 육성과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와 더불어

​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와 운송, 보관 체계 마련이

​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그리고

​

관련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 거점 수거 센터를

​

앞서 제안한 자원화센터 설치구상과 연계해서

​

선도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

시범 사업의 최적지는 양산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기업과 연계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

현재 가동 중인 9개 산업단지와

​

추진 중인 6개 산업단지에서

​

3,000여 제조업체와 7만여 산업 인력을 갖추고 있어

​

그 경쟁력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크다 할 것입니다.

​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핵심 산업, 거점 기관 하나 없는 양산시에

​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하여

​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한옥문 경남도의원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제안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한옥문 도의원, 양산에 &#39;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39; 제안 - 울산매일 (iusm.co.kr)

경남도,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적극 대응 촉구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저는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로 

폐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문제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전체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하기보다

폐배터리 관리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퍠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 체계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5~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가 다량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중금속과 독성 전해질이 함유된 

폐배터리의 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폐배터리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위해

저는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위해

'폐배터리 자원화 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전기차와 폐배터리의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차 빅테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것

둘째, 폐배터리의 전후방산업 육성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제안.

셋째, 전기차 폐배터리의 해체, 

관리 및 재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뒷받침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조치로서

조례 제정 등 기반을 마련할 것

환경, 에너지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태세를 조속히 갖추지 않으면

이차적인 사회, 환경문제와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립(雨笠) 만드는 동안에 날이 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 경남신문 (knnews.co.kr)

한옥문 도의원 5분 발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활용 정책 제안 < 사회 < 경남 < 전국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