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옥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양산 한옥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기간 완료 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위 발언을 한 배경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 도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배경으로

 

성장·발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정책은 신규 도시개발지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규모 신개발이 용이한 외곽지역으로의

 

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반면에 구도심이나 기성 시가지,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는

 

노후화가 가속되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장소는

 

삶의 터전으로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쇠퇴하고 낙후되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발시대에 관심을 받지 못해

 

쇠퇴한 구시가지이지만,

 

공간이 형성되어온 삶의 터전에 대한 모습과

 

연속성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능을 회복하고

 

활기 넘치는 삶의 터전과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는 지난날과 같은 신개발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침체되고 쇠퇴한 기성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한층 더 증대될 것이기에

 

위의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은 구(舊) 마산 창동 지구 일대가

 

2014년에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 사업이

 

추진된 것을 비롯해서 경남도와 시·군이

 

정부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사업 지구가 선정되어

 

현재 39개 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단순히 노후하고 쇠퇴된

 

기성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문화적 측면을 비롯한

 

미약해진 마을공동체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오랜 세월에 걸쳐 쇠퇴한 도시공간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삶의 터전 내지 공간에

 

적합한 기능을 회복하여 자생력 있는 장소로

 

변모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5년이라는

 

정해진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을 뿐,

 

쇠퇴하고 낙후된 도시공간이

 

자생력을 되찾고 도시재생 과정이 지속되도록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로 신경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적 지원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하고 쇠퇴된 도시공간이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그리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장소로

 

되살아나는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재정력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

 

 

사업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사후평가, 관리,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목적한 바의 성과를 거두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사후평가, 관리 및 지원을

 

뒷받침하는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화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뉴스핌 - 한옥문 경남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해야" (newspim.com)

한옥문 경남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한옥문 경남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 양산시민신문 (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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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의정소식 < 뉴스 < 기사본문 - 양산신문 (yangsanilbo.com)

한옥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양산신문